과태료, 벌금 차이점 간단히 정리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 차이점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비슷한 것 같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컨텐츠 요약 숨기기

1.4.1 교통, 운전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1.4.2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1.4.2.1 잘 모르고 있는 교통 법규

과태료, 벌금 차이점 요약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범칙금은 모두 법,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각 적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전과로 기재되지 않음

보통 과태료 납부 사유는 대부분 경미한 행정법상 법규 위반이므로 형벌적인 성격이 없기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다.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리고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고, 봉급, 예금이 압류될 수 있다.

벌금이란?

벌금은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벌금 5만원 이상이 해당하며, 5만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함
전과에 기재됨

벌금은 법을 어기는 경우 적용되는 ‘형벌’이다. 법을 어기는 경우 금전적으로 받는 벌이라고 보면 되겠다. (참고로 형벌에는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등이 있음)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형사적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거역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참고로 과료라는 것은 경범죄처럼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2천원 – 5만원까지 금액이 적다고 한다.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자료에는 남아 조회가 된다고 한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음

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과태료와 다른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있다. 벌금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
범죄행위는 맞으나 약하게 적용해 벌금대신 범칙금을 통보하는 것.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으나 범칙금을 계속 안내면 벌금형 선고 받고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음.
경범죄 행위 예시: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규 예시: 불법 주정차,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에 속하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통, 운전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관련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연관되어 떠오를 것 같다. 두가지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운전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

무인단속기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속도 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통지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경찰에게 직접 붙잡히면 운전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 과태료?